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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엽 (경희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최영준 (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5권 제5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939 - 95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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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효율적인 치수정책으로 홍수량 할당제도를 분석하였다. 현재 상 하류지역의 구조물적이고 비협조적인 홍수방어 체제는 유역 최적의 홍수방어 규모를 달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홍수량 할당제도와 거래제도의 도입은 효율적인 홍수방어규모를 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홍수량 할당은 유역 전체의 홍수방어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회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효율적인 홍수방어를 위해서 홍수량 거래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홍수방어 #홍수량 할당 #홍수량 거래제도 #Flood Prevention #Flood Quota #Trading System of Flood Qu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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