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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하 (호서대학교 소방안전공학부) 권호한 (행정자치부 중앙소방학교) 남상화 (호서대학교 법정대학부)
저널정보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1.1
수록면
116 - 126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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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재조사 및 수사를 위해서는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하고, 화재조사원의 충분한 확보와 이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화재감식 연구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화재조사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화재피해산정을 정확히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대외발표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화 및 실화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너무 부족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집행유예의 선고시 부과할 수 있는 수강명령 등을 방화 및 실화범에게 적용하여 소방시설 및 안전교육 등을 받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등의 사회적 노력과 예방 관리적 프로그램이 요망된다.
#Fire investigation #Fire damage #Fire-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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