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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용수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재난과학과) 공하성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22권 제5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05 - 11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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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재조사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외 화재조사의 특성을 알아보고 비교하여 경찰화재조사, 소방화재조사, 사설 화재감정의 기관별 화재조사의 목적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민간 사설 화재감식, 감정, 해석 업체의 필요성 둘째, 화재조사 제도의 소방, 경찰의 일원화 셋째, 대학에 화재 감정 관련학과 설립과 감정업 자격 제도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Product liability law #Fire investigation #Fire judgment #Fire inves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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