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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29 - 3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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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해양환경손해 국제배상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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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case of ″Ohio u.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Interior″, claims for marine environment damage caused by oil pollution have been Increased in the United States. Also European countries have suggested in the Executive Committee of 10pc Fund that 10pc Fund should accept claims for marine environment and several claims for marine environment damage were made to 10pc Fund, but all of which were rejected. In this study, compensation system for marine environment damage caused by oil pollu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10pc Fund were comparatively analyzed and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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