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직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민병기

설비건설

1999 .01

회사정리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직불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2007 .01

조달청, 시설공사 부실방지 및 입찰질서 확립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방안 마련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공사

1994 .01

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공사

1993 .01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시행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1995 .01

건설하도급 실태 및 개선방안 -하도급가격, 대금지급을 중심으로

김석주

설비공사

1993 .01

하도급대금 어음.대물변제 "뚝" - '09.1.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2009 .01

공정한 거래 깨끗한 사회-광주지법 순천지원, "추가공사 미끼로 한 공사금액 부당감액 및 하도계약 일방파기 위법행위 배상" 판결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2008 .01

법령과 고시 - 국가계약 회계예규 개정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2010 .01

건설공사 하도급입찰 양상 예측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A Development on the Model to predict the Degree of Subcontract Tender Variability in Construction Projects )

황문환 ,  김용수 ,  최인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1998 .06

부대입찰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박근준 ,  노대성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구조계

1998 .04

이슈 & 이슈 - 원도급업체의 부도 및 파산 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2012 .0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불 운영지침 마련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 때에는 발주기관장에 시정 명령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2000 .01

부대입찰제 의무화의 필요성

한종하

대한토목학회지

1992 .06

법령과고시 -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2013 .01

중소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 개선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2001 .01

판결사례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2006 .01

"건설경기 어렵다고 하도급업체 힘들게 해선 안돼!"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실태조사 실시 -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2010 .01

김동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과 공사 대금 채무의 소멸 시기

김동호

주택과 사람들

2008 .01

이슈&이슈 - 건설산업 공생발전위 운영 1년 - 저가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성과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20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