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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희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허동혁 (대한민국 국회 이상민의원실)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767 - 792 (26page)
DOI
10.35978/jktis.2020.8.23.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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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 지정한 법률개정 과정을 정책흐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1960년대 출연(연)이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설립되었으나 2007년 공운법에 근거한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관리대상이 되고, 2015년 임금피크제를 출연(연)에 일괄 적용하면서 연구환경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2010년부터 출연(연)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관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으나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상호 분리된 채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7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여당·야당 출연(연), 대학 출신 의원들이 과학기술계 정책 이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변화된 정치의 흐름과 다양한 입법 대안들이 제시되는 정책의 흐름 속에서 정책의 창은 열리게 된다. 특히 출연(연) 출신의 신용현의원이 정책선도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공운법에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산출이 되었으며, 이후 동법 시행령 개정,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기획재정부의 관련 지침까지 개정되면서 정책이 구체화된다.
#정책흐름모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목적기관 #정책선도자 #정책의창 #Policy Streams Mode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Research & # Development(R& #D) Institutions #Policy Window #Policy Entrepreneur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법적지위 변천과정
3.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4. 분석결과 및 논의
5. 맺으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공공데이터포털 (2020), https://www.data. go.kr/dataset/15007252/fileData.do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학위별 인력 정보(2019년 3월 기준). google schola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직종별 인력 정보(2019년 3월 기준).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과학기술 50년사 : 2편 과학기술 정책과 행정의 변천?. google schola 권석천·장현주 (2015),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서 본 검찰개혁과정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4(2): 335-36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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