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석천 (중앙일보) 장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5 - 36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가 중심이 된 검찰개혁의 동태적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문제의 흐름으로는 일련의 검사 비리와 이에 따른 검찰 내분이 있었으며, 정치의 흐름으로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꾸준한 여론과 국가적 분위기 및 대선이 있었다. 정책의 흐름으로는 당시 검찰 내분으로 인해 유력 대선 후보들이 주장해 왔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표명한 중앙수사부 폐지 중심의 검찰개혁 공약과 시민단체와 여론에 의한 검찰개혁방안이 있었다. 분석결과, 검사의 잇단 비리와 이에 따른 사상 초유의 검찰 내분이라는 우연한 사건 중심의 문제의 흐름이 정책의 창을 여는데 가장 강력한 흐름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 과정에서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정치의 흐름이 문제의 흐름을 더욱 증폭시킴으로써 고강도의 검찰개혁이 가능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검찰개혁 요구에 부응하는 검찰조직 내부의 정책선도가도 정책의 창을 더욱 공고히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구성정책의 일부인 검찰개혁의 동태적 과정에 대한 분석은 다중흐름모형 연구에 있어서 정책의 창 안에 존재하는 내부 메커니즘 작동의 우연성과 비선형성 및 그 맥락에 더 깊이 천착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Multiple Streams Framework #Prosecution Reform #Policy Entrepreneu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고경훈 / 2004 / 조직간 관계에서 환경 협력 정책형성에 관한 연구: 구로-광명 환경빅딜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3(1):243~268 dbpia 김명환 / 2010 / 지방정부의 정책변동 분석 - 원주시청사 이전사업의 사례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3):155~173 google schola 김선수 / 2009 / 검찰권 통제 및 검찰제도 개혁 방안 토론문 / 법과 사회 37:113~120 google schola 김선희 / 2007 / 성매매방지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 한국거버넌스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자료집 :381~406 google schola 김인회 / 2013 /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 법률안 시론 / 법학연구 16(2):339~37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