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와 통상규범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곽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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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동철 (한국무역협회)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8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76 - 113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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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통상의 관점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국제통상규범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도 논의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국제통상질서의 변화 양상으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붕괴, 수출통제조치와 국경봉쇄조치의 확산,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국가개입의 확대,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의 등장, 비대면 비즈니스의 급성장과 디지털무역협상의 진전, 다자통상체제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요 20개국을 중심으로 국제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졌던 반면 현재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는 세계화의 약점이 두드러지고 선진국의 리더십이 실종되면서 국제통상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국제통상질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통상규범도 이에 맞추어 발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WTO 및 상소기구의 개혁, 산업보조금 및 국영기업과 환율보조금, 초국경보조금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규범의 개정, 국가안보 예외의 규범화, 디지털무역규범의 형성 등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국제통상규범으로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상기 쟁점들에 대한 통상규범 측면의 논의는 진행되어 왔지만 코로나19 이후 논의가 더욱 급격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를 계기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더욱 발전된 통상규범이 탄생하고 각국이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무역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기를 바란다.

This study looks into the changes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regime stemming from the COVID-19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In addition, it also discusses how the existing international trade law should adapt to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trading environment.

Several noticeable phenomena is generally observed as changes of international trading regime amid COVID-19. These are: the collapse of Global Value Chains (GVC); the widespread of export control measures and border shutdowns; the strengthening of protectionism and expansion of government intervention; the emergence of a reshoring policy; an increasing demand on online businesses and development of digital trade negotiations; and the weakening of multilateral trading regime.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imely and proper international cooperation was made among G20 countries. However, the dark side of globalization has been revealed and global leadership has been lost amid COVID-19, wrecking havoc on the international trading order.

International trade legal system must adapt to dynamic changes of international trading order after COVID-19. This study finds out that a number of legal issues should be prioritized. These are: reforms of the WTO and Appellate Body; the revision of subsidy and countervailing measure regime including industrial subsidies, state-owned-enterprises, and currency manipulation; codification of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digital trade regulations. These issues have kept appearing on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 agenda for quite a long time; however, there is no doubt that COVID-19 will accelerate these trends.

Finding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advancing international trade legal regime toward fairer and freer trading environment. This study also hopes, sooner or later, every country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mid COVID-19 based on rules-based international trading regime.

#코로나19 #국제통상질서 #국제통상규범 #디지털무역규범 #세계무역기구 #국가안보 예외 #보조금 #보호주의 #COVID-19 #international trading regime #international trade law #digital trade law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national security exception #protect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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