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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규제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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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Trade Regulation Policy and Korea's Counter Plan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규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4권 제1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27 (25page)

이용수

표지
미국의 통상규제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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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른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기업들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미국의 보호주의적인 통상규제정책에 대하여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미국은 국가안전보장과 국가경제를 중시하는 통상정책, 미국경제의 강화, 미국에 이익이 되는 통상협정의 체결, 미국통상법의 공격적인 집행, 다국간 통상시스템의 개혁 등을 목표로 통상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NAFTA재협상과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을 강화하고있다. 또한 반덤핑법,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무역기술장벽(TBT)과 미국의 국내법인 미통상법 301조, 1962년 통상확대법 232조를 역외 적용하여 통상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보호주의적 통상규제정책은 장기간 계속되고 있으며,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므로 부당한 통상규제정책에 대해서는 WTO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WTO회원국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통상규제정책 #반덤핑법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무역기술장벽 #미국통상법 301조 #WTO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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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로 노리오 / 2010 / 국제경제법 / 일조각 google schola 국가기술표준원 / 2017 / WTO 출범 이후 TBT(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동향과 시사점 google schola 국가기술표준원 / 2018 / 2017 무역기술장벽(TBT)보고서 google schola 국가기술표준원 / 2018 / 미국 USTR 보고서에 나타난 한중 기술규제 이슈 google schola 김영근 / 2012 / 일본과 미국의 대립적 - 협조적 통상정책의 기원과 전개: 미국 통상법안(88년 통상법 vs. 94년 UR실시법안) 비준의 프로세스와 메커니즘 / 통상법률 (106):109~1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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