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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훈 (Seoul National University) 장석길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태형 (Seoul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55卷 第4號(通卷 第250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95 - 116 (22page)
DOI
10.17208/jkpa.2020.08.5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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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0

재건축아파트 - 비재건축아파트의 가격상승분 이중차이분석을 활용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연구
이동훈 ,  장석길 ,  김태형 국토계획 2020.08 학술저널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의 적정성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와 비재건축아파트의 비교 -
이동훈 ,  장석길 ,  김태형 서울도시연구 2020.06 학술저널
재건축아파트와 비재건축아파트 사이의 가격상승분 및 인과성 실증분석을 통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동훈 환경계획학과 2020.01 학위논문

2006

강남 재건축 '위기의 계절' 돌파구 없어 약보합세 당분간 이어질 듯
이동훈 주택과 사람들 2006.01 전문잡지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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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Gains Act of 2006, reconstructed apartments in the three Gangnam districts are believed to be a source of the instability in the Korean housing market. For better social equity, the act aims to retrieve the excess of the price increase accruing to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from the reconstruction of the apartments; thus this study attempts to quantitatively present the excessive price increase for the apartments relative to non-reconstructed apartments. Specifically, it employs a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to compare the price increase between the reconstructed and non-reconstructed apartments using 10-year data of the market housing values for all 420 apartments in the three districts in which repeated sales pairs are present. The model finds that the excessive increase is insignificant in the districts of Gangnam and Songpa, whereas in Seocho, it is around 10%. Then, as the findings are incon＼-sistent across the districts, this study conducts a further analysis with regard to the basic assumption of difference- in-dif＼-ference analysis such that between the compared subjects, characteristics other than the reconstruction should be simi＼-lar. For the analysis, it excludes 11 legal dongs, including Yangjae and Woomyeon, in which reconstructed apartments are not located; instead, the sample consists of the other 20 dongs that have both reconstructed and non-reconstructed apart＼-ments. The analysis presents no differing results for Songpa and Gangnam while for Seocho, the excessive increase turns out to be unidentifiable. The finding of no excessive increase for apartments in all the three Gangnam districts implies that the reconstruction contribution levy possibly distorts social equity. Thus, this study recommends a way of improving the restitution system to mitigate the inequity of the reconstruction contribution levy, which is imposed only on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개발이익 환수제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재건축부담금 #재건축 #이중차이분석 #Development Excess Profit Restitution System #Rebuilding Excess Profit Restitution System #Rebuilding Charge #Reconstruction #Difference-in-Difference (DID) Method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의 틀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인용문헌 References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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