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입법 동향과 그 시사점 -호주와 영국의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중심으로-

최정희

doi:10.16974/stlr.2020.2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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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희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6輯第2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15 - 358 (44page)

DOI: 10.16974/stlr.2020.2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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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는 조세법 분야에서 논의의 역사가 가장 깊으며, 아마도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연구될 주제일 것이다. 그중 일반 조세회피방지 조항에 관한 논의는 2018년 제72회 국제조세협회(IFA) 연차 총회의 두 개의 주제 중 ‘주요국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GAAR) 도입 현황과 논란’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질 정도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이다. BEPS Action plan의 실행과 함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가지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 규정을 입법할 것인가에 대하여, 또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이미 가진 국가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어떻게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관한 연구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호주와 영국 또한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운영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면에서 호주와 영국의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크다고 하겠다.
1980년대에 제정된 호주의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 Part ⅣA는 우선 계획이 존재하고, 그 계획에는 조세혜택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계획을 구성하게 된 목적이 조세혜택을 받기 위한 지배적인 목적이라면 과세관청은 그 거래를 부인하고 다시 재구성하여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는 그 전의 조세회피방지 규정인 제260조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다. 그리고 심사기준의 포괄성과 불명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체적 가정을 강화한 제177CB조가 2013년에 PartⅣA에 추가되었다.
영국의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2013년 재정법에 처음 규정되었고, 2016년 재정법에서는 그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 즉, 어떤 거래가 조세이익을 얻기 위한 주요 목적을 가진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이 날 경우 해당 거래는 조세거래가 되며, 그러한 조세거래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조세법 규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행위의 과정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면 거래 남용이 되어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호주와 영국은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적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로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위의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입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를 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래가 목표로 하는 조세혜택이 무엇인지, 조세혜택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로서 거래가 그 법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적․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대체거래의 가정을 설정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셋째, 조세회피거래는 조세혜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일 텐데, 이러한 주관적 목적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만약 주관적 요건을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인정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세관청의 무리한 거래부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Tax avoidance has had a long history of studies and will have been discussed for many decades to come. Among the issues regarding tax avoidance, the most disputable topic nowadays is a general anti tax avoidance rule(GAAR). In line with the implementation of BEPS Action plans, it is being discussed whether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 GAAR or not in countries in which they do not have a GAAR and, if necessary, what kinds of form should be adopted. In countries in which GAARs are already legislated, discussions as to how they operate GAARs fairly and efficiently are kept going on.
In Korea, studies on GAARs generally are concentrated on those of Germany and U.S. U.K. and Australia, however, have also tried to make a new GAAR or make an existing GAAR more specific for a long time. In this regard, it is very important to study U.K. and Australian GAARs.
U.K. General Anti Abuse Rule was enacted in Finance Act 2013 and the stronger penalties was added in Finance Act 2016. Where an arrangement is concluded reasonably to have main purpose to get a tax advantage, such an arrangement becomes a tax arrangement. Then, the arrangement becomes abusive if it is an arrangement the entering into or carrying out of which cannot reasonably be regarded as a reasonable course of action in relation to the relevant tax provisions,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In addition, the General Anti Abuse Rule Advisory Panel has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for the prudent operation of GAAR.
The Australian General Anti-Avoidance Rule is provided in PartⅣA in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The tax authority may disregard the tax scheme and recharacterize it if a scheme exists, a tax benefit is derived from the scheme, and there is a dominant purpose to get the tax benefit. The GAAR in PartⅣA includes a more specific, precise, and objective standard than its former format, Section 260. In 2013, §177CB which provides an alternative postulate was added to PartⅣA to overcome the ambiguity of the tax benefit test.
The U.K. and Australian GAARs may give four implications to the Korean GAAR legislation. First, the scope of “transaction” to which GAAR may be applied should be provided as broadly as possible. Second, a test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tax benefit in a transaction should be established as specifically as possible.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est to determine whether a tax avoidance purpose exists and to what extent the purpose is needed to disregard the transaction. Lastly, the general anti-avoidance rule panel should be operated if the general anti-avoidance rule is applied actively not only for internal consistency, internal accountability and compliance with policy of a tax authority but also for the protection of a taxpayer’s reasonable economic activity.

#조세회피 #실질과세원칙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조세회피방지 규정 자문위원회 #substance over form #general anti-avoidance rule #tax benefit #tax avoidance purpose #GAAR advisory panel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호주의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Australian General Anti-Avoidance Rule)
Ⅲ. 영국의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UK General Anti-Abuse Rule)
Ⅳ. 우리나라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 입법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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