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세제의 조세회피유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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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혜원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93 - 12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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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구조조정 세제의 조세회피유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혜원 조세논총 2017.06 학술저널

구조조정 세제의 조세회피 유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혜원 2017.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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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세제의 도입취지를 정부는 구조조정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세제의 목표를 과세중립성 확보 및 형평성 제고로 들고 있다. 또한 기존 많은 연구들에서도 구조조정 세제의 기저로 조세중립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 세제가 갖는 태생적인 한계인 거래의 복잡성 및 거래구조의 다양성은 당초부터 조세중립성을 구현하기 어렵게 하고, 오히려 정부는 과세를 이연하기 위한 도구로 부분적으로만 조세중립성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완전한 조세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 납세의무자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구조조정 전략을 계획할 것이며, 특히 구조조정 거래의 상당부분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거래 시도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과세특례의 선택조항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구조조정을 조세회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조정 과세체계의 조세회피 관점에서 문제점 및 한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세절감이 발생되었으나 법 문언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여섯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사례는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문제, 적격물적분할시 시가승계 문제, 구조조정으로 인한 미실현손익 남용 문제,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교부시 손금 인정 문제 및 소득변경 목적의 구조조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행 구조조정 세제 체계 하에서 구조조정이 조세회피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거래유형별로 세제를 수정하는 것이 어려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로서, 구조조정 세제가 특정 거래형태별로 형식적인 요건이나 법문을 세밀하게 수정·보완 하는 것만으로는 조세회피방지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구조조정 세제의 조세회피방지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다른 연구들에서 제시한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조세절감 사례를 통하여 구조조정 세제가 갖는 조세회피 관점에서의 태생적인 한계를 확인하고 대안으로서 법령의 세부적인 개정 보다는 구조조정 세제에서의 별도의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What would be the main purpose of Taxation of Corporate Reorganizations? The government states that the support of tax payer’s reorganization process by eliminating the obstacle to reorganization is the main purpose while the securement of tax neutrality and the improvement of fairness is the objective of such taxation. Furthermore, the tax neutrality is also presented and used as the base of Taxation of Corporate Reorganizations in prior studies. However, due to the inherent limitation of Taxation of Corporate Reorgani- zations such as complexity of transaction and diversity of transaction structure, ensuring of absolute tax neutrality is not possible. For that reason, it seems that the government has partially applied the concept of tax neutrality in order to defer taxation. Thus, unless the absolute tax neutrality is to be ensured, due to the nature of reorganization transaction such as the availability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right to choose only if favorable relevant special tax treatment, it would be unavoidable for the tax payers to use the reorganization as tax avoidance strategy. In this study, six cases of tax saving through reorganization were presented in order to analyze the issues and limitations of tax avoidance in Taxation of Corporate Reorganizations. Cases are related to the issues on i) succession of NOL(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s at the time of Merger, ii) succes- sion of market value at the time of qualified Qualified Physical Corporate Division, iii) abuse of unrealized profit and loss due to reorganization, iv) recognition of tax deduction at the time of issuance of merger new stocks on combined-stocks, and v) re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income chang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ed cases are that they are difficult to revise current taxation by individual transaction types, even though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tax avoidance effect is generated by abusing the Taxation of Corporate Reorganizations structure. Through this case study, it is demonstrated that the continuous amendment of formal requirements in details and complementary actions of current pro- visions would still have the limitation in prevention of tax avoidance due to complexity of reorganization transaction. Therefore, the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Provision for Prevention of Tax Avoidance (substantial require- ments rule), which were introduced in prior studies, has been suggested and the relevant statute has been proposed as the solution for tax avoidance in Taxation of Corporate Reorganiz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view that it proved the specific cases as a basis for the need of introducing Comprehensive Provision for Prevention of Tax Avoidance in the Taxation of Corporate Reorganizations, which has been presented in prior studies, and that it proposed the statute as a practical measure.

#구조조정 #조세회피 #조세중립성 #사업목적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실질요건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 #reorganization #tax avoidance #tax neutrality #business purpose #General Anti-Avoidance Rules(GAAR) #substantial requirements #Comprehensive Provision for Prevention of Tax Avoidance.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석환 / 2014 / 분할⋅합병에 따른 자산 이전의 ‘양도’ 여부 : 세법상 인격합일설의 종말? ―대법원 2013.11.28. 선고 2009다79736 판결 평석― / 조세법연구 20(1):119~164

김완석 / 2016 /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조세논총 1(1):35~95

김의석 / 2011 / 현행 법인세법의 분할규정에 관한 고찰 ―합목적성 및 조세회피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17(1):46~80

김종봉 / 2011 /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세제에 관한 연구 : 현행 구조조정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종봉 / 2012 /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세무와회계저널 13(2):17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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