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 2016 법제업무편람

법제처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5 .01

[법제처 법제지원단 법령입안지원과] 2015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5 .01

나노안전성 정책 및 규제의 법제적 개선방안에 대한 함의

이천무 ,  윤종민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6 .05

[법제처] 국민행복을 위한 법제개선백서 : 박근혜정부(2013~2016)

법제처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7 .01

지방자치단체의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분석

정민자 ,  장정문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23 .10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조례 및 이행여부 연구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 · 군을 중심으로

권신정 ,  조선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0 .05

[법제처] (숨은 규제개선과 법치행정을 위한) 행정규칙 특별정비사업

법제처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5 .01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조례 분석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례를 중심으로

김대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9 .04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구

김경란 ,  김지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2 .10

고령 장애인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박주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5 .01

편향된 시장해석과 방향 없는 규제 :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화의 현주소

한승혜

이슈페이퍼

2022 .09

[법제처] (2015) 국민행복 법령정비 사례집

법제처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6 .01

[법제처 법령입안지원과] (2015) 법률 제명 약칭 기준

법제처 법령입안지원과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5 .01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최신 동향이 국내 법제화에 주는 의의

정혜련

D.E View

2023 .05

지방정부의 해양 관련 조례의 유형 분석과 정책적 함의

박성현 ,  강현철 ,  최재용

사회융합연구

2021 .01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미래를 바꾸는 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걷어내는 규제장벽 살아나는 지역경제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8 .01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사례집 : 2014. 하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5 .01

서울특별시 자치입법권 분석과 정책과제

전광섭

사회융합연구

2019 .01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수단 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적 검토

강선준 ,  원유형 ,  박한준 외 2명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7 .11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과 규제의 균형점을 찾아서

안준모

D.E View

202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