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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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저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 기계설비 제308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8 - 39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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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규제인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가 변경공사 시 원도급자 서면요구 방법 결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법 결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산정방법 조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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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공학 > 건축공학 > 건축공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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