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현행 법적 정의와 상업적 운용에 따른 문제점

김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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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미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4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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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드론(드론)는 많은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그 활용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연일 미디어에서는 드론 관련 규제완화 및 드론 시범운행 그리고 드론 관련 사고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드론은 군용무인기로의 사용을 넘어, 민간 시장으로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각 국가기관에서는 드론활용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의 드론 산업은 일반인을 상대로 부상하고 있으며, 비약적인 발전가능성과 함께 드론은 그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채로 일상생활관계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있어, 일명 드론택시(여객운송)와 드론택배배송(화물운송)의 경우 현행 항공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1. "항공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드론인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정의에 있어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은 동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또한 무인항공기택시나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 모두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여객 혹은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지만 "항공사업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드론 정의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안전성 인증에도 세심한 주의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은 운송화물의 훼손 및 분실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상 제3자 손해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896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의 적용 배제됨에 따라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책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그 특성상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맞춰 무인항공시스템에 관한 사법적 책임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드론에 관한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을 완화하여 산업과 기술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지만,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정은 그 책임관계를 엄하게 강화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이뤄야 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률개정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uf die ganze Welt macht unbemannte $Flugger{\ddot{a}}te$(sog.Drohnen) in vielen Bereichen rasch Fortschritte und Anwendungen gezeigt. Nachdem ferngesteuerte Drohnen $urspr{\ddot{u}}nglich$ $prim{\ddot{a}}r$ $f{\ddot{u}}r$ $milit{\ddot{a}}rische$ Zwecke entwickelt wurden, $erh{\ddot{o}}cht$ sich derzeit ihre zivile Nutzung sowohl im Freizeit- als auch im Dienstleistungsbereich(Paketdrohnen, Drohnen-taxi) stetig. Mit der vermehrten Drohnennutzung steigen allerdings auch die damit verbundenen Risiken und Herausforderungen. In Zusammenhang damit stellt sich dann die Frage, ob $gegenw{\ddot{a}}rtige$ Vorschriften im Bereich von Luftrecht zurecht gekommen sind. Es sieht sich gerade der zwei Schwerpunkt $gegen{\ddot{u}}ber$. Erstens kann $Passagierebef{\ddot{o}}rderung$ mit unbemanntem Luftfahrzeug(mehr als 150kg) im $gegenw{\ddot{a}}ritigen$ Luftrecht keine Anwendung finden. Denn das kor. Luftsicherheitsgesetz und sein Durchsetzungsverordnung definieren die Terminologie von unbemannten Luftfahrzeugen und unbemannten $Flugger{\ddot{a}}te$ als "wenn eine Person nicht an Bord geht und ferngesteuert wird". Also soll Drohne nach dieser gesetzlichen Definition nur "ohne Person" geflogen werden. Das besagt ohne Piloten und ohne Passagiere. Zweitens ist unbemannte $Flugger{\ddot{a}}te$(weniger als 150kg) nicht auf Handelsgesetz anzuwenden, auf das ${\ddot{u}}ber$ Anspruchsgrundlage und Zurechnungsnorm des gewerblichen Luftverkehr geregelt ist. Der unbemannte Luftfahrzeuglieferdienst bringt nicht nur die Gefahr einer $Besch{\ddot{a}}digung$ des Frachtguts mit sich, sondern auch die Gefahr von $Bodensch{\ddot{a}}den$ durch Dritte. Gemäß ${\S}$ 896 des Handelsgesetzes ist aber die Anwendung von unbemannte $Flugger{\ddot{a}}te$(weniger als 150kg) $hierf{\ddot{u}}r$ begrenzt, weil unbemannt $Flugger{\ddot{a}}te$ $einschl{\ddot{a}}gig$ in Ultralight $Flugger{\ddot{a}}t$ ist, die im Handelsgesetz ausschließlich besteht. Technische Fortschritt und die dadurch $erm{\ddot{o}}glichten$ kommerziellen Anwendungen werden die Nachfrage nach unbemannter $Flugger{\ddot{a}}te$ wecken. Die Umsetzung der $bez{\ddot{u}}glichen$ Vorschriften sollte auch diese Entwicklung aktiv begleitet und $fr{\ddot{u}}hzeitig$ kommuniziert und erarbeitet werden, damit Hersteller und Nutzer $fr{\ddot{u}}hzeitig$ Planungssicherheit haben.

#드론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상법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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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이 / 2015 / 무인항공기 사고로 인한 운영자의 법적 책임 연구 / 법학연구 44:237~261

김선이 / 2017 / 항공기 사고와 인적요인-관제사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2(2):67~100

김선이 / 2015 / 무인항공기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 연구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0(1):151~180

김지훈 / 2017 / 중국법상 무인기(드론) 규제 현황과 시사점 / 경희법학 52(3):233~278

김동욱 / 2017 / 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ICAO, 미국,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2(1):22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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