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있어서 과실 - 과실판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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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경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 - 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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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위법성, 유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유책성의 요건인 과실에 대한 판례를 검토한 것이다. 의료손해배상에 대한 판례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판결요지는 수정이 필요하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유책성 요소로서 의료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한다. 주의의무 위반은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수준은 임상의학의 실천수준에 따라 판단된다. 판결요지에서는 이를 사실적 판단대상이 아닌 규범적 판단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개 사안에서 판례는 판결요지와는 다르게 의료수준을 사실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의의무는 의료수준이 아니라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여야 할 의무이다. 그리하여 의료수준을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다시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요지는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판례는 과실로서 주의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다. 그러나 실제 사안을 보면, 위법성이 부정되거나, 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부정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판례는 일반인의 상식에 따른 증명, 간접사실을 통한 과실의 추정, 개연성을 통한 제한으로 과실증명에 대한 법리를 전개해 왔다. 구체적 사안의 해결에서 개연성에 대한 증명은 의학적 판단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요컨대 과실에 대한 증명부담의 완화라는 판례의 태도는 개연성을 통해 한걸음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의료지침을 위반한 중대한 치료상 잘못을 과실로 보고,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독일민법 제630조의 h 제5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독일에서 사실상 증명책임의 전환이라고 평가된다. 마취사고, 감염사고와 같이 일정한 의료지침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경험칙상 악결과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F{\ddot{u}}r$ den Schadensersatzhaftung des Arztes, sog. die Arzthaftung, ist es vornehmlich vorauszusetzen: die $Sch{\ddot{a}}digungsbehandlung$ des Arztes, die Rechtswidrigkeit und das Verschulden. Zur Problematik der $Fahrl{\ddot{a}}ssigkeit$ in der Stufe des Verschuldens handelt sich es in dieser Beitrag um die Kritisierung der Rechtsprechung. $F{\ddot{u}}r$ die Entscheidung des Verschulden im medizinischen Fehler kommt es darauf an, ob die Sorgfaltspflicht des Arztes verletzt wird. $Daf{\ddot{u}}r$ wird der medizinische Standard rekurriert, den die Rechtsprechung nicht aus materieller, sondern aus normativer Sicht begreift. Erstaunlich $un{\ddot{u}}bereinstimmend$ mit deren Leitsatz wird der medizinische Standard als $Ma{\ss}stab$ der Sorgfaltspflicht materiell - zutreffend nur im Ergebnis - behandelt. Die Sorgfaltspflicht in der Medizin bedeutet nicht die natur-wissenschaftliche Erkenntnisse, sondern eine "Best-$M{\ddot{u}}ssen$" Pflicht. Demnach ist der Standpunkt der Rechtsprechung, wonach den med. Standard normativ bewertet und die Sorgfaltspflicht darduch wieder normativ entscheidet, nicht anders als eine $w{\ddot{o}}rtliche$ Wiederholung. Die Arzthaftung in der Rechtsprechung ist aufgrund mit der Verneinung von der Sorgfaltspflichtverletzung nicht angenommen, welche in der Tat jedoch aus verschiedenen $Gr{\ddot{u}}nden$, wie die Rechtswidrigkeit, die $Fahrl{\ddot{a}}ssigkeit$ oder $Kausalit{\ddot{a}}t$, nicht angenommen. Der $Fahrl{\ddot{a}}ssigkeitsbeweis$ in der Rechtsprechung entwickelt sich mit dem Beweis nach objektivem $Ma{\ss}stab$, der Vermutung nach Anschein-Beweis und der $Beschr{\ddot{a}}nkung$ mit der Wahrscheinlichkeit. Bei Letzterem $geh{\ddot{o}}rt$ es $schlie{\ss}lich$ zum medizinischen Bereich. Ein Eintritt in den fachliche Bereich im Rahmen der Beweislast stellt der Beweiserleichterung $gegen{\ddot{u}}ber$. Aus diesem Hintergrund ist ${\S}630$ h Abs. 5 BGB bemerkenswert, wonach das Vorliegen eines groben Behandlungsfehler $regelm{\ddot{a}}{\ss}ig$ zur Vermutung von der $Kausalit{\ddot{a}}tszusammenhang$ $f{\ddot{u}}hrt$. Dieser Paragraph ist inhaltlich als Beweislastumkehr angesehen. Damit ist es von Nutzen im Fall des groben Fehler, der beim - elementaren - kunstgerechten Verhalten nicht entstanden $h{\ddot{a}}tte$, wie $Hygienem{\ddot{a}}ngel$, ${\ddot{U}}berdosierung$ des Narkotikum.

#의료사고 #과실 #의료수준 #증명완화 #중대한 치료상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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