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정비사 자격증명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김웅이; 신대원;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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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웅이 (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신대원 (한서대학교 항공산업공학과) 이기명 (항공안전기술원)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5 - 2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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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공레저사업이 법제화되고 관련된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 기반을 갖추어 경량항공기의 도입과 운영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항공법에서는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이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등록을 의무화하여 법적 제도권하에서 항공기체와 항공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량항공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거나,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능력 부족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개인 운영자들의 경우, 안전관리 미흡과 정비 불량 등 경량항공기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정비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공정비사 제도상에 경량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구분하고 정비업무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신뢰성과 적정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경량항공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분리하고 있음에도 많은 부분을 항공기 법조항에 준용규정 하고 있으며, 경량항공기 정비업무 역시 현 항공기 정비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이 발달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었고, 전문적인 정비업무를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외 법령의 분석 결과 경량항공기 정비자격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일반항공 선진국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를 두고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량항공기 운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체계의 관점에서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Recently, the aviation leisure business has been legislated, and related industries have become active base with increasing the light sports aircraft within the legislation system. However, in the light sports aircraft safety problem, it is often mentioned that the flight is in violation of the regulations, the lack of safety consciousness of the operator and lack of ability, and the personal operators have a risk of accident of light aircraft such as insufficient safety management and poor maintenance. At present, the maintenance of light sports aircraft is carried out by the A & P mechanic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bu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is equipped with qualification and expertise. It is not a legal issue to undertake light sports aircraft maintenance work on the regulation system. However, the problem of reliability and appropriateness is constantly being raised because airplanes, light sports aircraft, and ultra-light vehicle are classified and serviced in a legal method. Although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light sports aircraft are separated, much of it is stipulated in the aviation law provisions. Light sports aircraft maintenance work also follows the current aircraft maintenanc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Australia where General Aviation developed,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related to maintenance of light aircraft were introduced, and specialized maintenance tasks are covered in the light aircraft mechanics system. As a result of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laws and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maintenance of light aircraft. In advanced aviatio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Australia, a light sports aircraft repairman system is installed to perform safety management. This is to cope with changes in the operating environment of the new light sports aircraft. This study does not suggest the need for a light aircraft repairman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the legal system, the examination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revealed that the supplementary part of the system is necessary. It is also require that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is raised in comparison with overseas case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system into the light aircraft repairman system, and suggestions for how to improve it are suggested.

#경량항공기 정비사 #항공정비사 #한정자격 #자격증명 #항공레저스포츠 #항공안전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김웅이 / 2013 / 우리나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한 법적 고찰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8(1):55~71

신대원 / 2013 / 경량항공기 인증제도 분석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21(1):57~61

박진서 / 2015 / 항공레저스포츠 시장창출 전략 연구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0(1):181~206

이기명 / 2017 / 경량항공기 정비사 자격증명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이명훈 / 2017 / 현장경력 인정형 자격제도의 현장 도입 방안 / 직업과 자격 연구 6(2):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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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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