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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민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김태일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허순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보건행정학회 보건행정학회지 보건행정학회지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07 - 1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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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Korean government's efforts i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regarding the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the past and suggest a new paradigm for future policy changes. The structural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where health care services are provided almost exclusively by the private providers and funding for health comes equally from public and private sources, imply persistent difficulties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his may partially explain why the Korean system has continually experienced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whenever there was an attempt to change policy. In this paper, we discuss four cases to illustrate such difficulties and barriers. We propose that in order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nd reduce policy errors as well as unintended results,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policy making process from being oriented toward 'quantitative expansion' to 'qualitative maturity', from a 'linear thinking' to a 'system thinking', from taking a 'top-down' to a 'governance and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process.
#System approach #New governanc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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