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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9 - 1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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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가계민간의료보험료 지출에 미친 영향
김관옥 보건 2016.01 학위논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가계민간의료보험료에 미친 영향
김관옥 ,  신영전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16.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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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파탄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이는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암(2009년 12월, 10%), 심장·뇌혈관질환(2010년 1월, 10%), 중증화상(2010년 7월, 20~60%)에 대한 법정급여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보장성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전(2009년)과 후(2011년)에 나타난 암, 일반질병, 상해보험가입 가구의 월 민간의료보험료의 변화를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의료패널 2차년도(조사기간 2009년 5월~10월), 4차년도(조사기간 2011년 5월~12월) 자료를 이용하여 암, 일반질병, 상해보험가입 가구의 월 보험료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전과 후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을 시행하였다. 성향점수매칭 전 단순·다중이중차이분석, 성향점수매칭 후 단순이중차이분석 결과, 암, 일반질병, 상해보험 대상자의 월 민간의료보험료는 모두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p>0.05).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가계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낮추어 가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보다 강화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민간의료보험료 #이중차이분석 #성향점수매칭 #Benefit Expansion Polic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ivate Health Insurance Costs #DID #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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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정 / 2016 /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 보건복지포럼 231:15~30 google schol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5 / 2013 건강보험통계연보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4 /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 / 2014 / 2014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 google schola 권기헌 / 2014 /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과 민간보험지출액의 관계분석: 한국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한 DID 분석의 적용 / GRI연구논총 16(2):265~29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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