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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권순만 (서울대학교) 권용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건행정학회 보건행정학회지 보건행정학회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3 - 6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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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ealth care, the process of resource allocation becomes a controversial process of rationing, as scarce resources are allocated between the numerous health care interventions. Especially for the last few years, decisions to define and expand the benefit pack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have always become the object of fierce criticism. It is partly because we have not reached a collective agreement as to what the most important criteria for spending priorities are. This paper considers the procedures and the principles which could be used to determine rationing in health care, and emphasizes the need to have explicit principles which determine patient access to care and to have an evidence base to inform rationing decisions. Also, the need to set up a public committee is suggested to take rationing decisions on behalf of government and NHS and to present them as evidence-based decisions.
#NHI Benefit Package #Priority-setting procedure and principle #fair deliberativ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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