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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동 (호원대학교 소방행정학부)
저널정보
한국방재학회 한국방재학회논문집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7 - 7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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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수요가 증가하고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방력을 충분히 보유하기 위하여 소방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러한 예산배정은 주민이 원하는 소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게 되어 사회적 후생만족에 기여할 것이다. 만약 소방예산이 소방수요, 소방력에 적합하지 않게 책정된다면, 소방관의 안전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위급한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일부 시 군에서는 소방장비의 부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예산이 소방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방력, 소방예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 이론적 배경과 과거연구를 근거로 3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은 회귀방정식이다. 본 연구 결과, 주민 1인당 소방예산은 소방력에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소방예산비율은 소방력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공동시설세는 소방력에 음(-)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시설세가 목적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방예산 #소방수요 #소방력 #회귀분석 #공동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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