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

황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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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만성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 - 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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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Recently, a plastic surgery hospital in Seoul, has been raided following suspicions that ghost surgery was performed by an unauthorized substitute surgeon on a chinese woman who lapsed into a death. Following the incident, an organization to eradicate ghost surgery was created in March by Consumers Korea, founded to protect consumer rights, and the Korea Alliance of Patients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 has received reports of illegal medical practices. To substitute another physician without the patient's consent and without his knowledge of the substitution is fraud and deceit and a violation of a basic ethical concept. The patient as a human being is entitled to choose his own physician and he should be permitted to acquiesce in or refuse to accept the substitution. It should be noted that it is the operating surgeon to whom the patient grants his consent to perform the operation. The patient is entitled to the services of the particular surgeon with whom he contracts. The surgeon, in accepting the patient, obligates himself to utilize his personal talents in the performance of the operation to the extent required by the agreement creating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He cannot properly delegate to another the duties which the patient authorizes him to perform personally. 'Ghost surgery' comes under Article 257(Inflicting Bodily Injury on Other or on Lineal Ascendant) of the Criminal Code. Substitution another physician without the patient's consent and without his knowledge of the substitution shall be performed Inflicting Bodily Injury. This is a controversial issue that'ghost surgery' comes under Article 347(Fraud) of the Criminal Code. It maybe controversial that operation substituted by another physician without the patient's consent and without his knowledge of the substitution becomes the component of Fraud. Also, Ghost surgery' comes under Article 27 (Prohibition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etc.), Article 22 (Medical Records, etc.), Article 33 (Establishment) of the Medical Service Act. The surgeon's obligation to the patient requires him to perform the surgical operation: (1) within the scope of authority granted him by the consent to the operation; (2)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3) with complete disclosure of all facts relevant to the need and the performance of the operation; and (4) to utilize his best skill in performing the operation.

#유령수술 #상해죄 #사기죄 #무면허의료행위 #성형수술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강구진 / 1984 / 형법각론 I / 박영사

김선중 / 2008 / 의료과오소송법(최신실무) / 박영사

김성돈 / 2008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일수 / 2006 / 형법각론 / 동현출판사

김종원 / 1971 / 형법각론, 상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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