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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규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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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행위는 한방의료에서 행하여져 오던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결합한 요법으로 최근에 특히 교통사고 환자를 중심으로 한방의료에서 행하여져 오고 있다. 하지만 약침행위에 사용되는 약제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약침행위가 어떠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양자의 규율방식 또한 상이하다. 특히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된 경우 엄격한 임상시험절차를 거쳐 정당한 의료행위로 허가되는 양방의료의 경우와는 달리 한방의료는 그와 같은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의료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영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양방의료와 한방의료의 경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논의 중 하나이다. 의료행위가 면허에 의하여 허가되며 보호받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의료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 가능성 때문이다. 새로운 의료행위가 출현한 경우, 그것이 양방의료의 영역이건 한방의료의 영역이건 정당화의 근거로 인간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는 약침행위는 아직 그러한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약침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의료법 #의약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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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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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 2010 / 의료의 철학과 법정책: 양방-한방의료의 경계설정과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율 / 법철학연구 13(1):157~186 google schola 노태헌 / 2011 / 의료행위에 관한 용어정리 및 판례분석 / 의료법학 11(2):11~71 dbpia 송승현 / 2016 / 한약 및 약침을 짓는 시스템의 법적 문제 / 인권과 정의 (460):73~90 dbpia 이부균 / 2012 /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와 유형에 관한 법적 고찰 / 의료법학 13(2):263~284 dbpia 장연화 / 2012 / 면허외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료인의 형사법적 책임 / 형사판례연구 20:560~58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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