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박태신; 유현정; 정혜승; 이동필; 이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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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유현정 (유현정 법률사무소, 고려대학교) 정혜승 (법무법인 세승, 한양대학교)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이정선 (법률사무소 건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7 - 34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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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We searched out court rulings on medical affairs through court library search sites and specialized articles on medically relevant judgments sentenced in 2016. And we selected and analyzed the judgements of the court we considered important as follows. In relation to the medical civil judgements, (1) In the case of applying surgery for female infertility during cesarean section operation but it has not been done, we expressed the regret for the lack of judgment in the process of entering the medical contract, introducing the rights infringed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2) We pointed out that the ruling on the medical malpractice estimation goes out of limit of negligence estimation doctrine, and that the court asked very high degree duty of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ctors to cooperate with Western medicine doctors. (3) In the case of admitting hospital's 100% responsibility, we pointed out the court overlooked the uncertainty and good intention of the medical practice. (4) Additionally, We introduced the cases admitted the hospital's responsibility in the accident related to the psychiatric patients in closed ward. Relating to a medical criminal ruling, we analyzed the supreme court decision about whether the dentist's Botox injection on the patient's face is a medical practice within the scope of the license from the viewpoint whether it is within the possible range of the word. And, concerning decisions on healthcare administration, (1) we analyzed the case about when medical personnel operate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whether it is possible to get back medical care cos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2) We commented on the ruling regarding explanation obligation in terms of object, degree, subject of explanation as a prerequisite for permissible arbitrary uninsured benefits. Finally, we reviewe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bout the Article 24 of the Mental Health Law, which it had allowed for a mental patient to be hospitalized forcibly by the consent of two guardians and a diagnosis of a psychiatrist. Also we indicated the problems of the revised Mental Health Law.

#불임수술 #과실추정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다중운영 의료기관 #임의비급여 #보호입원 #폐쇄병동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의안번호 1813477)

김선욱 / 2015 /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 / 의료법학 16(2):295~326

박귀천 / 2014 / 독일의 정신보건법제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 법학논집 19(2):357~395

신권철 / 2016 / 정신보건법의 이념과 현실을 통해 본 이데올로기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5

유현정 / 2015 / 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 / 의료법학 16(2):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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