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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진한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이동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시티전략기획단) 김효민 (고려대학교 환경 GIS/RS 센터) 성현찬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전성우 (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최재용 (서울여자대학교 화학생명환경과학부) 이창석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력개발과) 황상연 (Department Ecosystem Science and Management, Texas A&M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환경복원녹화 환경복원녹화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5 - 7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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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mprove the ecological function of urban areas, the guideline for applying the Biotope Area Ratio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was developed in 2005 and modified in the July, 2017.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guideline has been actually practiced in the real world by searching reports including 648 cases of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IA) and 471 cases of the EIA. The results show that the 38% of SEIA and the 43% of EIA include sections about Biotope Area Ratio, and the 15% of SEIA and the 25 % of EIA are satisfied the threshold of the Biotope Area Ratio suggested by the guideline.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is low level of practice was not improved through the modification of the guideline in 2017. This is because the guideline is forcibleness, its explanation is unclear, and stockholders' understanding of it lacks. In addition, lack of tracking management on SEIA and EIA also contributes to the low level of practice of the guideline. To promote the practice, the efforts to legislate and publicize the guideline are required.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Planning #Environmental Restoration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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