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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판반흥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베트남해양대학교) 김광수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부)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23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90 - 698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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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3,444 km가 넘는 해안선, 수천 개의 섬 그리고 길이 4260 km 이상인 2,360개의 강과 수로가 있는 해양국이다. 선박에 의한 유류수송의 빈도와 수송량이 증가하면서 기름유출사고의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해상에서의 연료유 및 화물유의 유출은 해양생태계, 연안자원 및 인간건강은 물론 사회 경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20년 동안의 기름유출사고 건수와 유출량과 같은 베트남의 해양기름유출 현황 그리고 기름유출대응(OSR)에 대한 국가체제 등과 같은 국가대응체계에 관한 전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히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국가기름유출대응체제를 비교함으로써 기름유출사고에 대응하여 베트남의 국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베트남의 해양기름유출사고 건수와 유출량은 한국의 하락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는 베트남의 연안 해역에서 실제적 기름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베트남의 국가기름유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가지 주요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즉 (1) OPRC협약의 수락 이행 그리고 유류오염으로 인한 피해 및 손실을 보상하는 국가기금의 조성과 같은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률제도를 포함한 국가기름유출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개발; (2) 일관된 보고, 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강화; (3) 표준 교육과정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름유출 #국가대응시스템 #국가기름유출대응역량 #법률제도 #보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교육훈련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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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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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 D. D. / 2009 / Methods of economic loss valuation on resources and marine systems due to oil spill event: theory, international experiences and appropriate methods for Vietnam / Journal of science of Vietnam National University, Economics and Business 25:239~252 google schola 최현규 / 2017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해양오염방제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연구 - 유류오염 방제 교육과정에 대한 국내외 비교를 중심으로 -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3(4):365~375 dbpia IMO / 2017 / Status of multilateral Conventions and instruments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or its Secretary-General performs depositary or other functions :5~9 google schola ITOPF google schola 김광수 / 2013 / 대형 기름유출사고와 방제조치에 관한 연구 1. 국내외 해양기름오염사고 건수와 유출량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9(2):129~13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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