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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정우 (경성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 임두현 (경성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 남광우 (경성대학교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김진영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저널정보
한국지리정보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지 한국지리정보학회지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2 - 62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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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는 날로 복잡해지는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도시차원의 방법론이자 미래 도시의 청사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08년 이후 한국 정부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시티법, 현재 스마트시티로 명칭 변경 및 법 개정 중)을 제정하여 스마트시티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정부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시티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유시티법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에 관한 개념은 정보화계획 측면과 도시계획 측면의 혼재로 인하여 통합관리 측면의 어려움은 물론 법규 정립의 미흡함으로 인해 실무단계에서도 다부처간의 협력적 계획의 설정 및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지능화시설은 다양한 정보 수집 및 표출 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해 정의 및 분류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지능화시설의 통합관리운영 측면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능화시설의 법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지능화시설의 법적 정의의 미흡함을 파악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상위 법 및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를 분석 하였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실무적 차원의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실행적 차원의 문제점 및 법적 분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활용도 측면을 고려한 지능화시설의 분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차후 각 도시들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 시 명확한 개념의 제공을 통해 다 부서간의 통합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등 관리 효율성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비쿼터스 도시 #스마트 도시 #지능화시설 #텍스트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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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희 / 2004 / 전자정부와 디지털 도시: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공간적 특성과 U-도시의구현 / 도시문제 39(427):62~78 google schola FTC / 2015 / Internet of things, privacy & security in a connected world :1 google schola IBM / 2010 / Smarter cities for smarter growth :1~3 google schola ISTAG / 2009 / Revising Europe's ICT strategy :34 google schola 조성수 / 2015 / 유시티 진화 지도를 통한 유시티 진화 특성 분석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8(2):75~9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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