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spects on ICAO SARPs Regarding Alternative Fire Extinguishing Agent to Halon Fire Extinguishers

Lee, Gun-young; Kang, Woo-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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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Gun-young (Dept. of Aeronautical Science & Flight Operation 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Kang, Woo-Jung (Dept. of Aeronautical Science & Flight Operation 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5 - 2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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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호 분야와 관련된 국제표준의 수립과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항공기 엔진과 보조동력장치 및 화물실의 화재를 진입하기 위하여 할론을 대체하는 소화물질의 개발과 사용은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어 왔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관련 국제표준의 준비에 적극적이었지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대체물질의 인증은 기술적 준비 관계로 지연되어 왔다. 따라서 관련된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 시기는 당초 2016년 말에서 2년 후인 2018년 말로 연장 되었다. 이러한 지연은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들의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에 있어 혼선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과 토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및 항행위원회는 기술력의 진전 상황을 확인하여 이행 시기를 조기에 선정할지 또는 충분한 기술이 개발된 이후로 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원국들이 할론을 불필요하게 대기중에 방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기용 소화기를 재충전 할 때는 소화기 제작사로 보내어 전문적인 방범으로 배출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표준과 권고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이행과제 항목이 개발 되었는데, 차이점의 통보, 국가 이행계획의 수립, 자국 규정의 개정 또는 이행안 초안 마련, 법령 및 이행방안의 채택 등이 그것들이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이행과제 항목을 참고하여 자국의 법안마련 절차를 수립하는데 참고 할 수 있다. 본 내용은 2017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제54차 아태지역 항공국장회의에서 제출되고 발표되어 논의된 바 있으며 여러 회원국들의 관심이 있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및 항행위원회는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과 관련 회원국들의 어려움과 혼선을 배제하고 유효일자 이내에 적절하게 이행되게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및 권고의 마련 과정에 법률국 소속 법률가들과 반드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air transport,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rea is significant. The development and use of alternative fire extinguishing agent to Halon, which is used for the fire extinguishing systems of engine nacelles/APU and cargo compartments, has been requested in order to protect the ozone layer. The ICAO has been active in prepar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SARPs); however, certification of alternative fire extinguishing agents has been postponed due to technical readiness problem.. Consequently, the implementation of SARPs has also been postponed by two years from the end of 2016. to the end of 2018. As such consequences have caused confusion among Member States regarding its implementa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d pay more attention to this issue. ICAO Council and Air Navigation Commission should consider between setting the implementation time frame earlier or giving enough time for mature readiness and preparedness. Also in order to minimize the unnecessary discharge of Halon owned by Member Stat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fficient management methodologies; for example, requesting fire extinguisher manufacturers to recharge in professional way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ARPs, ICAO developed an implementation task list as including notification of differences,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mplementation plan, drafting of the modification to the national regulations and means of compliance, adoption of the national regulations and means of compliance. Member States can develop their own rule making process in reference with the ICAO implementation task list. This issue was presented and discussed during the 54th Conference of Directors General of civil aviation, Asia and Pacific Regions which was held in Ulaanbaatar, Mongolia in 2017 with significant attention among participated Contacting States. In this regards, ICAO Council and Air Navigation Commission should consult with Legal Bureau lawyers regarding SARPs preparing process to eliminate difficulties and confusions for proper implementation within effective date.

#시카고조약 #국제표준 및 권고 #화재진압대체물질 #소화기 #할론 #오존층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2016 / Air Navigation Commission Minutes 203-2

2017 / Airworthiness Standards, Pubic Notic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2017-360

2016 / Annex 6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peration of Aircraft, Part II - International General Aviations –Aeroplanes, 9th Edition

2010 / Annex 8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irworthiness of Aircraft, Eleventh Edition

2014 / FAA Halon ARC Fin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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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Lee, Gun-young

소속기관 Dept. of Aeronautical Science & Flight Operation 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7

Kang, Woo-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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