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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대섭 (한서대학교) 정태황 (한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팬데믹특집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5 - 2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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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 확산되면서 항공운송시스템은 급속하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민간항공재개 T/F위원회(Council Aviation Recovery Task Force, CART) 설립을 통해 체약국, 국제 및 지역기구 및 업계와의 협력 하에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항공 부문의 지속 가능하며 안전한 재개 및 복구를 위한 국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최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민간항공 재개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CART 등 국제기준을 활용해 항공운송의 안전한 재개를 위한 조치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 민간항공 운송체계에 대한 위험경감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공운송체계의 위험경감을 위해 국제적인 변화 추세를 수용하고 특히 ICAO 내부 체계 및 이행절차 등을 반영하여 항공 관련 규제 및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연한 업무 및 회의 준비, 가속화된 디지털화 및 제안에 대한 신속 정확한 처리 등을 모두 항공산업 대응방안을 위한 규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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