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Kim, Doo-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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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Doo-Hwan (School of Law,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and Nanjing University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 - 8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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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

AirAsia QZ8501 Jet departed from Juanda International Airport in, Surabaya, Indonesia at 05:35 on Dec. 28, 2014 and was scheduled to arrive at Changi International Airport in Singapore at 08:30 the same day. The aircraft, an Airbus A320-200 crashed into the Java Sea on Dec. 28, 2014 carrying 162 passengers and crew off the coast of Indonesia's second largest city Surabaya on its way to Singapore. Indonesia's AirAsia jet carrying 162 people lost contact with ground control on Dec. 28, 2014. The aircraft's debris was found about 66 miles from the plane's last detected position. The 155 passengers and seven crew members aboard Flight QZ 8501, which vanished from radar 42 minutes after having departed Indonesia's second largest city of Surabaya bound for Singapore early Dec. 28, 2014. AirAsia QZ8501 had on board 137 adult passengers, 17 children and one infant, along with two pilots and five crew members in the aircraft, a majority of them Indonesian nationals. On board Flight QZ8501 were 155 Indonesian, three South Koreans, and one person each from Singapore, Malaysia and the UK. The Malaysia Airlines Flight 370 departed from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on March 8, 2014 at 00:41 local time and was scheduled to land at Beijing's Capital International Airport at 06:30 local time. Malaysia Airlines also marketed as China Southern Airlines Flight 748 (CZ748) through a code-share agreement, was a scheduled international passenger flight that disappeared on 8 March 2014 en route from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to Beijing's Capital International Airport (a distance of 2,743 miles: 4,414 km). The aircraft, a Boeing 777-200ER, last made contact with air traffic control less than an hour after takeoff. Operated by Malaysia Airlines (MAS), the aircraft carried 12 crew members and 227 passengers from 15 nations. There were 227 passengers, including 153 Chinese and 38 Malaysians, according to records. Nearly two-thirds of the passengers on Flight 370 were from China. On April 5, 2014 what could be the wreckage of the ill-fated Malaysia Airlines was found. What appeared to be the remnants of flight MH370 have been spotted drifting in a remote section of the Indian Ocean. Compensation for loss of life is vastly different between US. passengers and non-U.S. passengers. "If the claim is brought in the US. court, it's of significantly more value than if it's brought into any other court." Some victims and survivors of the Indonesian and Malaysia airline's air crash case would like to sue the lawsuit to the United States court in order to receive a larger compensation package for damage caused by an accident that occurred in the sea of Java sea and the Indian ocean and rather than taking it to the Indonesian or Malaysian court. Though each victim and survivor of the Indonesian and Malaysia airline's air crash case will receive an unconditional 113,100 Unit of Account (SDR) as an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Indonesia's AirAsia and Malaysia Airlin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1 (absolute, strict, no-fault liability system) of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But if Indonesia AirAsia airlines and Malaysia Airlines cannot prove as to the following two points without fault based on Article 21, 2 (presumed faulty system) of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AirAsia of Indonesiaand Malaysia Airlines will be burdened the unlimited liability to the each victim and survivor of the Indonesian and Malaysia airline's air crash case such as (1) such damage was not due to the negligence or other wrongful act or omission of the air carrier or its servants or agents, or (2) such damage was solely due to the negligence or other wrongful act or omission of a third party. In this researcher's view for the aforementioned reasons, and under the laws of China, Indonesia, Malaysia and Korea the Chinese, Indonesian, Malaysia and Korean, some victims and survivors of the crash of the two flights are entitled to receive possibly from more than 113,100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항공사의 항공기사고 #추락 #몬트리올조약 #특별인출권 #계산단위 #국제통화기금 #사망 #손상 #인식 있는 중대한 과실 #법원 #관할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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