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Lufthansa Successfully Limit its Liability to the Families of the Victims of Germanwings flight 9525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Gipson, Ronnie R.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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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Gipson, Ronnie R. Jr.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9 - 31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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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배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국제항공산업의 재정적인 안정과 항공사를 파산으로 이끌 수도 있는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항공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몬트리올협약은 금전배상에 있어서 책임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가 항공사 혹은 그 대리인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불법적인 작위 혹은 부작위의 결과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 그러한 책임제한원칙은 유지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협약이 정하는 제한책임액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몬트리올협약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지에 관해서도 관할권 관련 조항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할권은 특히 피고 항공운송인의 영업소나 원고의 주소지가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 지난 2015년 3월, Germanwings 항공사 9525편에 발생한 사고는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부기장의 의도적인 행동이 원인이었고, 해당 항공기가 프랑스령 알프스산맥에 추락하면서 대부분의 탑승 여객과 승무원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사고 직후, 항공사는 사망승객의 국적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미화 8,300불에서 4백5십만불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합의제안에 대해 몇몇 유가족들은 보다 많은 배상액을 얻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피해자에게 관대한 법정지에서 소송제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본 논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은 몬트리올협약상 관할권 조항과 관련하여 미국 시민이 아닌 피해자가 미국 법정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부기장의 의도된 사고유발 행동이었던 점에서 사안의 항공사는 몬트리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제한원칙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하여 본 논문은 해당 항공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상 책임제한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The Montreal Convention is an agreement that governs the liability of air carriers for injury and death to passengers travelling internationally by air. The Montreal Convention serves as the exclusive legal framework for victims and survivors seeking compensation for injuries or death arising from accidents involving international air travel. The Montreal Convention sets monetary liability caps on damages in order to promote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airline transport industry and protect the industry from exorbitant damages awards in courts that would inevitably bankrupt an airline. The Convention allows a litigant suing under the Convention to avoid the liability caps in instances where the airline's culpability for the injury or death is the direct result of negligence, another wrongful act, or an omission of the airline or its agents. The Montreal Convention identifies specific locations as appropriate venues to advance claims for litigants seeking compensation. These venues are closely tied to either the carrier's business operations or the passenger's domicile. In March 2015, in an act of suicide stemming from reactive depression, the co-pilot of Germanwings flight 9525 intentionally crashed the aircraft into the French Alps killing the passengers and the remaining crew. Subsequent to the crash, there were media reports that Lufthansa made varying settlement offers to families of the passengers who died aboard the flight ranging from $8,300 USD to $4.5 Million USD depending on the passengers' citizenship. The unverified offers by Lufthansa prompted outcries from the families of the decedent passengers that they would institute suit against the airline in a more plaintiff friendly jurisdiction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accomplishes two goals. First, it examines the Montreal Convention's venue requirement along with an overview of the recoverable damages from countries comprising the citizenship of the passengers who were not American. The intentional crash of Germanwings flight 9525 by its First Officer encompasses the possibility that Lufthansa may be exposed to unlimited compensatory damages beyond the liability caps contained in the Convention. The second part of this article explore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s liability limits to the Germanwings flight to demonstrate that the likelihood of escaping the liability limits is slim.

#Montreal Convention #Forum Non Conveniens #Medical Fitness #Warsaw Convention #Liability Limitations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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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Isabelle Anfray / 2006 / Summary of Cases Applying and Interpreting Uniform International Law Instruments / Unif. L. Rev. n.s 11:434

2015 / Bureau d'Enqutes et d'Analyses “BEA” Preliminary Report :7

Ichiro Kato / 1964 / The Concerns of Japanese Tort Law Today-In Comparison with American Law / Law Japan 1:79~82

Joseph Zirkman / 1985 / New York’s Choice of Law Quagmire Revisited / Bkn. L. Rev 51:579

Lorenzo Vismara / 2014 / A Comparison of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Claims in Europe / Gen Re Newsletter 1 (Januar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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