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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호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7권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17 - 238 (22page)
DOI
10.35980/KRICAL.2020.08.8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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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소통의 신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거래국이면서 수출확대를 위한 한 중간 FTA 체결국으로 긴밀한 무역경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자국의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한국을 상대로 반덤핑 조치 등 무역 분쟁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양국 무역 분쟁중 반덤핑을 연구해 무역 분쟁의 심각성을 분석하고 분쟁 감소 원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반덤핑 분야에 있어서 중국은 중국내 법적 근거가 국제 표준에 맞는지 등을 연구하여 시사점과 결론을 도출하려 한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무역구제조치 #반덤핑 #WTO 분쟁해결기구 #중국 무역 관련법 #Chinas Non-tariff Barriers #Trade Remedy #Anti-Dumping #WTO Dispute Settlement Body #China's Anti-Dumping Law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 · 중 무역 특징과 중국의 비관세 장벽
Ⅲ. 중국의 무역구제제도
Ⅳ. 중국의 반덤핑조치 문제점과 대응방안
Ⅴ.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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