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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안종석 (법무법인 렉스)
저널정보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주택과 사람들 제193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84 - 85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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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상가, 빌딩 등을 사용할 경우 관리비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때 관리비 내역을 일일이 따져 보기보다는 크게 개의치 않고 납부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 이해하기 힘든 항목이 관리비 내역에 포함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단 소송이 들어오면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까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고 번거롭다. 공동주택과 상가 건물 등의 관리비 책정 및 납부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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