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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박상철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407 - 431 (27page)
DOI
10.21888/KPAQ.2020.09.32.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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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전달체계에서 벗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해 중요한 마을의 의제에 대해 결정·집행·평가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도가 가지는 한계점 등을 중심으로 한 상황을 진단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직자 및 지역주민 대상의 설문조사,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병행해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재 세종시에 시행 중인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진단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평가(전반적 이해도, 9가지 항목별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효율적 인사제도 제외)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요 쟁점적 사항으로 제시되는 것은 ① 읍·면·동의 실질적 기능방안, ② 시민추천제의 공정성 확보, ③ 읍·면·동장 적정임기, ④ 시민추천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고려, ⑤ 읍·면·동장 선출방식, ⑥ 제도인식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⑦ 읍·면·동 업무 역할 분담 및 갈등조정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향후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발전방향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풀뿌리 주민자치 #세종특별자치시 #Multiple Stream Framework #Part-time Instructor #Amendment of Higher Education Act #Part-time Instructor Act #Policy Making Process

목차

Ⅰ. 서론
Ⅱ. 읍·면·동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세종시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현황 분석 및 연구설계
Ⅳ. 세종시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진단 및 발전방향 도출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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