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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형법의 전개에 대한 비판과 바람직한 형법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1 .01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방안(Ⅱ) -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비방안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에 적합한 입법방식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12
위험형법론으로서 일반예방론에 대한 고찰 - 지난 20년간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3 .01
형법을 통한 ‘더 많은 안전’의 기능과 한계
외법논집
2011 .01
유전공학의 법적 규율(하)
법학연구
2001 .12
지역균형발전의 법적문제
공법학연구
2002 .11
법치국가에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 최근 형사 관련법 개정경향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11 .01
권력분립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 현대적 권력분립의 새로운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10 .01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고려법학
2015 .01
GMO(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공법적 규제 : EU의 법제와 그 시사점
행정법연구
2005 .10
유럽연합시민의 기본권 보장
공법학연구
2006 .02
取消訴訟에서의 狹義의 訴益 : 判斷要素와 判斷基準時 및 憲法訴願審判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05 .05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行政審判의 機能 : 權利救濟機能과 自己統制機能의 調和
행정법연구
2006 .05
식품과 의약품의 구분 : 유럽연합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10 .04
형법이론학의 기능과 과제 찾기
형사법연구
20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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