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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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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17 - 23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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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theses are explained and defended: ① A valid law is a law which has the normative consequences it purports to have, i.e. it succeeds in imposing the duties and conferring the rights it purports to impose and confer. ② A legally valid law which is valid because it belongs to a legal system. ③ Though most statements of legal rights and duties are simply statements of rights and duties people have because of the law, sine such statements are detached, that is they do not assert the existence of such rights or duties but only their existence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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