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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219 - 25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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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미트 르네상스라고 불리울 만한 최근의 관심은 압도적으로 “자유주의 비판자로서의 슈미트”에 대한 관심이다. 그의 이론은 기술주의-경제주의의 시대를 이끌어간 자유주의와 보편주의 이데올로기 및 그로 인한 근대 유럽 주권질서(유럽공법의 시대)의 몰락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어 주권-국가-정치를 되살리려는 시도이다. 슈미트의 분석에 따르면 인간현존의 본질적 범주는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이며 그런 정치적 과정에 고유한 구별은 무엇보다 적/동지의 구별이다.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과 무질서에 의한 비상상황에서 주권자는 그것이 과연 예외상태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동시에 누가 적인지를 규정하게 된다. 한편으로 이 예외상태는 현존하는 법질서 또는 정상상태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권적 결정의 메커니즘이 작동되게 함으로써 질서화-정상화의 필요조건으로서 기능한다. 슈미트의 비판에 따르면 19세기를 지배한 자유주의와 법실증주의는 결코 이런정치적 작용과정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로지 추상적 중립성과 합법성만을 고수함으로써 정치적인 것의 소멸을 가져왔고 특히 국제정치적으로는 유럽공법시대의 종말을 앞당겼다.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및 도덕주의에 기초하여 형성된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방주의적 국제질서를 대신하여 슈미트는 주권국가들의 상호 공존의 질서를 되살리고자 한다. 이런 슈미트의 정치적 구상 속에서 글로벌화된 현대세계의 공간적 다원성에 관한 새로운 노모스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슈미트에 대한 현재적 관심의 주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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