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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라는 개념은 16-7세기경 유럽에서 근대국가의 형태를 완성하고 국가 간의 상호독립성의 원칙을 확립시킨 역사적 창조물이다. 주권은 보통 최고의 시원적 권력으로서 타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독립적 권력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슈미트는 이러한 전통적인 주권정의에 예외상태를 기입함으로써 주권개념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슈미트에 의하면 주권문제의 핵심은 주권의 정의에 관한 논란이 아니라 주권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며, 주권의 주체, 즉 주권자는 ‘예외상태’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자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예외상태란 국가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말하며 이러한 예외상태는 법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예외상태를 극복하고 정상상태로 환원시키는 주권자의 결정과 조치는 합법성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주권자의 결정은 실정법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평화로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결정이며 그 결정은 법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므로 주권문제를 단순한 정치적 권력의 문제로 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법실증주의가 주권문제를 법적 고찰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비판하였다. 한편, 슈미트는 예외상태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고 보면서, 그 결정권한은 구체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통치자에 의하여 행사된다고 보았다. 다만 민주국가에서는 동일성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통치자는 피치자인 국민의 동의와 신뢰에 기초하여 자신의 결정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슈미트의 이러한 주권이론은 종래의 추상적인 주권논의를 넘어서서 주권문제를 좀 더 현실적이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시각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이상의 슈미트의 주권개념을 그의 독재론, 개념사회학, 예외상태론, 대표이론, 법이론과 연결시켜 파악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주권과 독재
Ⅲ. 주권의 개념사회학
Ⅳ. 주권과 예외상태
Ⅴ. 주권의 주체
Ⅵ. 주권과 대표의 원리
Ⅶ. 주권과 법
Ⅷ.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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