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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개념은 무엇보다 경제학의 분야에서 ‘복지경제학 또는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이라 불리는 ‘주류 규범경제학(mainstream normative economics)’이 등장하면서 주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하지만 주류 후생경제학에서의 ‘복지(welfare)’는 ‘효용’과 동일시되며 효용은 개인의 ‘선호 만족(preference satisfaction)’을 기초로 평가되는데 여기서 선호는 어디까지나 ‘현시된’ 선호로 한정된다. 하지만 개인은 자신의 (경제적) 행위에 있어서, 선호 함수의 기능범위와 선호 자체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을 갖는다. 바로 여기서 규범을 형성하고 규범에 대한 신뢰를 갖는 행위자의 ‘복지 인격’과 ‘복지 문화’가 성장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보장적 입법의 기초로 항상 제시되는 ‘사회적 연대성’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복지 인격과 문화를 기초로 복지 규범이 형성되는데, 특히 복지 입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복지 문화가 아래로부터 성숙해야 하며 그리고 다른 한편 입법을 통해 등장하는 또 다른 사회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포섭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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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 2013 / 한국사회권: 역사와 과제 / 2013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사회권의 재조명―한국 사회권의 발전 어디까지 왔나?> 발표자료집 :5
김윤태 / 2013 / 왜 사회권이 쇠퇴했는가?―T.H.마셜의 시민권 이론의 재검토 / 2013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사회권의 재조명―한국 사회권의 발전 어디까지 왔나?> 발표자료집 :851
Daniel M. Hausman / 2006 / Economic Analysis, Moral Philosophy, and Public Policy :60
Amartya Sen / 2010 / On Economics and Ethics / Blackwell Publishing :12
Amartya Sen / 2002 / Rationality and Freedom / Belknap Press of Havard University Press :19
김윤태 / 2013 / 왜 사회권이 쇠퇴했는가?―T.H.마셜의 시민권 이론의 재검토 / 2013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사회권의 재조명―한국 사회권의 발전 어디까지 왔나?> 발표자료집 :851
Daniel M. Hausman / 2006 / Economic Analysis, Moral Philosophy, and Public Policy :60
Amartya Sen / 2010 / On Economics and Ethics / Blackwell Publishin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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