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233 - 272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편성문제는 법철학의 핵심적 주제이다. 보편성논제는 오늘날까지 적극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채 여전히 법규범의 속성이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이 글은 드워킨의 법철학이 존재론적으로 어떤 지형에서 논의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試論적 선행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보편성논제가 법학 이외에 종교와 문학, 그리고 정치와 수학과의 융합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논자는 현대 프랑스철학에서 신플라톤주의자로 알려진 알랭 바디우(Alain Badiou)의 철학에 의거하여 새로운 보편성 정립을 시도한다. 바디우는 현대의 해체철학에서 보인 철학의 종언이 아니라 철학을 위한 새로운 플라토니즘, 데카르트적 근대이성의 혈통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바디우의 존재론을 통해 발견되는 보편성논제의 핵심적인 주제는 ‘봉합’(suture)과 ‘사건’(event)이다. 논자는 첫 번째 드워킨의 법철학을 이해하는 試論적 작업을 바디우 철학의 핵심논제인 ‘봉합’을 통해 설명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통적인 플라톤철학에 의거한 보편성논제와 달리 바디우의 ‘사건’개념에 의거하여 보편성의 새로운 의미들을 찾고자 하였다. 법적 관점에서 바디우의 존재론의 중요한 개념은 ‘사건’이다. 보편성논제로서 ‘사건’은 공백, 빠져나옴, 선과 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다. 이 글은 바디우의 철학을 국내 법철학계에 처음으로 소개한다는 점에서 개괄적인 선행적 이해를 돕는 수준에서 논의를 개진하였다. 그런 점에서 바디우가 저술한 『사도 바울』의 저서를 쫓아가면서 보편성의 의미를 주체적 개별성의 차원에서 독해하였다. 또한 수학적 공리나 정언명령과 같은 보편성을 여러 문학적 詩論 작업에서 밝히는 것과는 달리 詩의 특징으로 규명하는 바디우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바디우는 하이데거가 훨덜린의 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철학적 봉합이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 봉합을 시적 보편성이라는 존재론으로 다시 정립하려고 하였다. 이 글에서 논자는 법적 보편성의 의미를 드워킨이 제공한 제도적 권리의 공백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구성적 해석의 2단계인 해석적 단계에서 바디우의 ‘사건’과 탈봉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試論적 결과를 얻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26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