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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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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45 - 18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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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성의 본질과 법에 있어서의 이성의 역할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성은 객관적 이성과 주관적 이성이라는 두 범주로 구분된다. 전자는 세계의 객관적인 질서를 지칭하는 것이며, 후자는 인간의 주관적 인식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주관적 이성은 다시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으로 구분된다. 인간은 이론이성을 통해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실천이성을 통해 실천적인 행위규범을 정립한다. 이성은 법을 제정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법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실천이성이다. 실천이성은 현실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대안적인 세계를 기획하는 능력으로서 법규범을 정립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다고 이론이성이법의 제정이나 집행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이론이성은 법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론이성은 법규정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개념과 명제들을 구성하고, 법규정 상호간의 논리적 체계성을 확보하며, 법규범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실천이성뿐만 아니라 이론이성도 법의 제정과 적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법해석 #실천이성 #formation of the law #law #법적용 #법형성 #finding of the law #legal interpretation #이성 #practical reason #reason #경험적 이성 #experiential reason #theoretical reason #법 #법발견 #이론이성 #application of the law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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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박이문 / 2001 / 이성의 시련 / 문학과지성사 google schola 이진우 / 1998 / 이성은 죽었는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 / 문예출판사 google schola Herbert Schnädelbach / 1998 / Transformation of the Concept of Reason / Ethical Theory and Moral Practice 1(3) google schola Robert P. Wolff / 1970 / In Defence of Anarchism / Harper & Low google schola A. John Simmons / 2001 / Justification and Legitimacy: Essays on Rights and Obligation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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