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 - 42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롤즈가 공적 이성론을 제창한 이후 공적 이성에 관한 연구들과 논쟁들이 진행되어 왔다. 롤즈의 공적 이성론은 법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시민의 기본적 지위와 관련된 공권력의 강제 작용이 정당하기 위한 규범적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법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또한 롤즈는 공적 이성을 행사하는 공적 제도들을 중요하게 보고 사법부를 공적 이성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은 공적 이성의 이상을 법적 논증에 적용하여 공적 이성의 하위 범주로서 ‘법적인 공적 이성’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공적 이성은 헌법의 제·개정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논증, 보통의 법률 제정과 법원의 법적 논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법의 제정·해석·적용 논증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모두 타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을 이상들과 가치들에 의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공적 이성(public reason) #공적 정당화(public justification) #롤즈(Rawls) #법적 공적 이상(legal public reason) #상호성(reciprocity)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 #합리성(reasonableness)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공적 이성론의 구조와 내용
Ⅲ. 헌법적 공적 이성의 가능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드워킨, 로널드 / 2019 / 법복을 입은 정의 / 도서출판길 google schola 롤즈, 존 / 2016 / 정치적 자유주의 / 동명사 google schola 롤즈, 존 / 2016 /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 / 이학사 google schola 이민열 / 2016 /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형량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이민열 / 2021 / 헌법논증이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법적 논증의 기초 -대법원 판결과 페렐만의 신수사학
하재홍 법철학연구 2010 .08
이성과 법
한상수 법철학연구 2013 .12
법적 논증에서 서사(Narrative)의 기능
양소연 저스티스 2020 .04
재판실무에서 법적 논증의 기본구조
김범진 저스티스 2019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