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D 폐기에 대한 국제정치적 접근 :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2013-14) 사례

손한별

doi:10.14731/kjir.2020.09.60.3.8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한별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0집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85 - 124 (40page)

DOI: 10.14731/kjir.2020.09.60.3.8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을 비롯한 협력국들과 국제기구의 연합체가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폐기한 것은 국제 군축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시리아 내전 중에 화학무기가 실제로 사용되었고, 국제기구의 강압적인 제재와 개입이 이어졌으며, 시리아의 국내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협력적으로 진행되었고, 공해상의 선박 위에서 폐기된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또 강대국 및 관련국들의 외교전, 유엔안보리와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시리아의 사례는 2010년대 미국이 새로운 전략환경 하에서 추진하게 된 CTR2.0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CTR2.0이라는 특정 프로그램 뿐아니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실행할 수밖에 없는 WMD 폐기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국제법에 근거한 위임명령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제협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화학무기 생산 및 저장시설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국제사회가 함께 압박해야 한다. 셋째,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준비과정이 중요하다. 넷째, 국가기관 내, 부처간, 국가간 다차원적이고 효과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며, 다섯째, 집행과정간 불확실성과 마찰을 극복하기 위한 유연하고 융통성있는 실행, 지속적인 제도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WMD 폐기를 위한 준비-실시-검증 전 단계에 걸- 완전성과 정확성이 핵심 원칙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reveal “How does the weapons of mass-destruction (WMD) elimination take place?” Specifically, what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process has the elimination of Syrian chemical weapons, considered an effective WMD elimination case, been made? What does the Syrian case mean to international politics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e elimination of Syria’s chemical weapons, in 2013-14, by a coali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artne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disarmament. Because chemical weapons were actually used during the Syrian civil war, coercive sanctions and intervention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llowed, and the disposal proceeded cooperatively in the midst of Syria’s domestic political turmoil, and is the only case of being disposed on a ship on high seas. In addition, the role of the U.N. Security Council (UNSC) and the Organization for the Promotion of Chemical Weapons (OPCW) was outstanding. Syria’s case is considered a prime example of the CTR2.0 that the U.S. pushed under a new strategic environment in the 2010s, providing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elimination of WMD. First, a mandate based on international law is required, which can ensure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eco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coerce on the basis of accurate information on chemical weapons production and storage facilities, etc. Third, the long-term preparation process is important to seize sudden opportunities. Fourth, multi-dimensional and effective cooperation among departments and countries is essential, and fifth, flexible implementation, continuous institutional support is required to overcome uncertainty and friction during the execution. Finally, completeness and correctness should be maintained as key principles throughout the all phases for WMD elimination.

#화학무기 폐기 #협력적 위협감소 #시리아 #화학무기 #군축 #비확산 #WMD Elimination #CTR #CTR2.0 #Syria #Chemical Weapons #Disarmament #Non-prolifer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손한별

소속기관 국방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군사학 TOP 0.5%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25 이용수 13,27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작전의 국제법적 쟁점 - 생화학무기를 중심으로 -

안준형 국제법학회논총 2020 .06

효과적인 북한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소고 :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사례와 북한의 화학무기 폐기방안』을 중심으로

강응태 , 박기철 국방과 기술 2018 .06

북한의 생화학무기와 완전한 비핵화의 길

백진경 , 전재성 EAI 논평 2019 .08

생물무기금지협약의 한계와 북한 생물무기 군비통제검증방안

김대수 , 박상언 국방과 기술 2021 .04

생물무기 공격위협에 대한 각국의 대비 및 대응현황

강명근 보건학논집 200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