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D 폐기에 대한 국제정치적 접근 :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2013-14) 사례

손한별

doi:10.14731/kjir.2020.09.6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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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한별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0집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85 - 124 (40page)

DOI: 10.14731/kjir.2020.09.6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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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을 비롯한 협력국들과 국제기구의 연합체가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폐기한 것은 국제 군축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시리아 내전 중에 화학무기가 실제로 사용되었고, 국제기구의 강압적인 제재와 개입이 이어졌으며, 시리아의 국내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협력적으로 진행되었고, 공해상의 선박 위에서 폐기된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또 강대국 및 관련국들의 외교전, 유엔안보리와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시리아의 사례는 2010년대 미국이 새로운 전략환경 하에서 추진하게 된 CTR2.0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CTR2.0이라는 특정 프로그램 뿐아니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실행할 수밖에 없는 WMD 폐기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국제법에 근거한 위임명령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제협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화학무기 생산 및 저장시설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국제사회가 함께 압박해야 한다. 셋째,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준비과정이 중요하다. 넷째, 국가기관 내, 부처간, 국가간 다차원적이고 효과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며, 다섯째, 집행과정간 불확실성과 마찰을 극복하기 위한 유연하고 융통성있는 실행, 지속적인 제도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WMD 폐기를 위한 준비-실시-검증 전 단계에 걸- 완전성과 정확성이 핵심 원칙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reveal “How does the weapons of mass-destruction (WMD) elimination take place?” Specifically, what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process has the elimination of Syrian chemical weapons, considered an effective WMD elimination case, been made? What does the Syrian case mean to international politics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e elimination of Syria’s chemical weapons, in 2013-14, by a coali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artne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disarmament. Because chemical weapons were actually used during the Syrian civil war, coercive sanctions and intervention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llowed, and the disposal proceeded cooperatively in the midst of Syria’s domestic political turmoil, and is the only case of being disposed on a ship on high seas. In addition, the role of the U.N. Security Council (UNSC) and the Organization for the Promotion of Chemical Weapons (OPCW) was outstanding. Syria’s case is considered a prime example of the CTR2.0 that the U.S. pushed under a new strategic environment in the 2010s, providing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elimination of WMD. First, a mandate based on international law is required, which can ensure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eco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coerce on the basis of accurate information on chemical weapons production and storage facilities, etc. Third, the long-term preparation process is important to seize sudden opportunities. Fourth, multi-dimensional and effective cooperation among departments and countries is essential, and fifth, flexible implementation, continuous institutional support is required to overcome uncertainty and friction during the execution. Finally, completeness and correctness should be maintained as key principles throughout the all phases for WMD el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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