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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태균 (경북대학교) 이정은 (경북대학교) 김승확 (경북대학교) 가오신명 (경북대학교) 조교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31권 제5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741 - 756 (16page)
DOI
10.7465/jkdi.2020.31.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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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책효과를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정량적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원은 제4차 근로환경조사와 제5차 근로환경조사이다.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통해 손상 그룹과 비손상 그룹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효과를 도출하였다. 5차 근로환경조사에서 사업장 규모(본사+지사)가 소기업일 경우 오즈비가 대기업의 경우보다 1.265배 높았다. 33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제16조의3)의 보완 또는 해당 관련 법안의 신설이 필요해보였다. 4차 근로환경조사와 5차 근로환경조사를 비교하면 동료가 완료한 일에 의해 일하는 속도 결정 (4th OR: 0.826, 5th OR: 0.832), 일할 때 작업속도/작업률을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음(4th OR: 0.799, 5th OR: 0.763), 업무상 개인 보호구(안전모, 안전장갑, 마스크, 보안경 등)를 착용해야 할 때가 있음(4th OR: 0.815, 5th OR: 0.761)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행의 직무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거나, 안전관련 장치의 제공을 원활히 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한다.
#근로환경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사고 #정책효과 #Effect of policy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ork accident

목차

요약
1. 서론
2. 연구대상 및 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References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Ammons, D. / 1996 / Municipal benchmaks: Assessing local community standards / Sage Publications google schola 조교영 / 2020 / 임금노동자 유형에 따른 일-삶 균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31(3):569~577 dbpia 최신애 / 2010 / 정책평가방법의 비교분석: 표시·광고규제를 중심으로 / 조사연구 11(3):57~79 dbpia Hwang, J. H. / 2017 / An alternative path to policy evaluation: Three empirical studies on rural development policy google schola 정진우 / 2019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행정명령과 도급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노동법포럼 (28):161~1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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