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결과의 유형화를 통한 안전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변정환; 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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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정환 (안전보건공단) 김정곤 (방재관리연구센터)

저널정보: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91 - 40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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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안전인증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인증 생태계 주체별 의견 유형화를 통하여 현재 안전인증제도 운영상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미래 외부 변동성에 대하여 안전인증제도가 빠른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운용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현재의 안전인증제도가 미래 외부 변동요인에 대한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을 마련하고자 문헌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국내·외 유사 안전인증 및 관련 사례와 국제 기준 및 국가 표준 현황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안전인증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대한 작동성을 분석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안전인증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유형화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연구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제도 시각화 분석을 통하여 제도 운영상의 한계점 및 취약점을 도출하였으며, 국내·외 안전인증제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를 제도 개선방안의 지향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안전인증제도 개선방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조·유통 및 사용과정에서의 안전인증 대상품에 대한 품질 만족도, 개발제조 및 사용과정에서의 장애요인, 안전인증 관련 개선사항 등 제도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취약점을 발굴 및 범주화하여 개선방향 수립 및 작동성 향상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도부터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조자 책임강화, 대상품 범위의 유연화, 안전인증기준의 국제화·표준화, 사후 규제방식 및 시험·검사기관의 민간 분산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국제적 변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안전인증제도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 안전인증제도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세부 추진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안전인증 생태계의 변동성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체별 상호 관계 개선을 통하여 선순환 구조의 운영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Purpos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afety certification-related fact-finding survey, we intend to identify the weaknesses in the current safety certification system operation by categorizing the opinions of each subject of the safety certification ecosystem,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system operation so that the safety certification system can have rapid resilience against future external volatility. Method: In order to establish the validity of the current safety certification system to have resilience to future external factor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data analysis, similar safety certifications and related cases in Korea and abroad, as well as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standards, were confirmed. In addition, in order to analyze the operability of the operation and procedure of the safety certification system and to seek improvement measures for weaknesses, a fact-finding survey was conducted for each stakeholder in the safety certification ecosystem, and problem type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established. Result: Through the visualization analysis of the safety certifi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limitations and weaknesses in system operation were derived, and the results were set as the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safety certification systems. In addition, in order to collect opinions on the safety certification system improvement plan, the quality satisfaction of safety certification target products in the manufacturing, distribution and use process for workplaces that manufacture, import, or use safety certification target machines, and the development, manufacturing and use process In the form of a survey,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overall system, such as obstacles and safety certification-related improvements, and the problems and weaknesses in system operation were identified and categorized to establish improvement directions and deduced detailed tasks to improve operability. Conclusion: In Korea, safety certification and voluntary safety confirmation report system have been in operation since 2009, but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manufacturer's responsibility, flexible the scope of target products, internation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post-regulatory methods and the distribution of test and inspection institutions to the private sector.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no special changes in the current safety certification system despite many international changes. Therefore, for the advancement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current safety certification system, the detailed promotion tasks derived from this study should be efficiently carried out. In addi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to the variability of the safety certification ecosystem, the virtuous cycle structure can be established by improving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each subject. It is considered important to establish an operating system.

#안전인증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유형화 #작동성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Byeon, J. -H. / 2020 / A Study on the measure to improve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홍성호 / 2021 / 첨단기술을 이용한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 성능인증체계에 대한 연구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7(1):97~111

https://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ISO/IEC Directives, Part 2 Clause 4.2 / ISO

Jeong, Y. -S. / 2008 / A Study on Product Liability and Product Safety Cer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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