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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국 (가톨릭대학교) 김정인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81 - 211 (31page)
DOI
10.15301/jepa.2020.28.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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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심한 기후변화, 미세먼지, 코로나19 사태(불결한 환경에서 발생)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과 같은 환경약자들의 환경정의 구현이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시론적 측면에서 환경정의 구현과정을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 사례를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김포 거물대리 사례는 환경오염 원인과 피해관계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정부가 환경오염 구제급여를 환경오염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한 최초의 환경정의 구현 사례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특히 환경부와 김포시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정책의 찬성 옹호연합(거물대리 지역내 주민대표위원회, 환경시민단체, 언론 등)과 반대 옹호연합(거물대리 지역내 기업)들 간 갈등을 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정의의 이론적 논의와 사례분석을 통해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ACF 모형 #환경정의 #환경정책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Polic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환경정의 의미와 환경정의 구현에 대한 논의
Ⅲ. 환경정의 구현 사례 분석
Ⅳ. 거물대리 환경오염 사례를 통해 본 환경정의 구현 원칙과 정책수단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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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 코리아 / 2020 / 환경피해, 당신도 예외일수 없다] 갑자기 폐암선고, 대기오염 때문이라는데? google schola 경향신문 / 2013 /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 통과를 기대하며 google schola 김태현 / 2018 / 환경오염과 환경약자, 환경피해와의 관계 분석: 대기 및 수질을 중심으로 / 환경정책 26(2):1~18 dbpia 김포데일리 / 2014 / 김포시, 거물대리지역 1단계 환경역학조사 완료 google schola 김포신문 / 2017 / 김포 거물대리 환경피해 주민들 2차 구제급여 신청도 거부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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