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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만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321 - 3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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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등을 통해 사업군이 다각화되고 기술집약적 사업 중심의 비중이 커지면서 자신만의 고유기술 또는 노하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존폐가 달라지기도 한다.
최근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할지라도 비밀로써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비밀관리성을 중심으로 국내외 입법례와 비밀관리성 판단기준 변천에 따른 판례를 살펴본 결과 입법상의 변화가 기존 판례의 태도 및 실무적 측면에서의 영향은 적어보여 이에 대한 차등적 판단기준과 입증책임의 전환 등 제도적 마련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영업비밀 #영업비밀요건 #고객정보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 #trade secrets #trade secret requirements #customer information #maintenance of secrecy #reasonable efforts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비밀관리성의 변천
Ⅲ. 해외 입법례
Ⅵ. 국내 판례
Ⅴ. 대응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사법연수원 / 2015 / 부정경쟁방지법 google schola 이윤원 / 2012 / 영업비밀보호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최정렬 / 2015 / 부정경쟁방지법 / 진원사 google schola 김종석 / 2017 / 영업비밀보호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법무법인 다래 / 2013 /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라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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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11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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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거나 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어떤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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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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