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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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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57 - 4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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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은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상의 정보와 경영상의 정보를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이다. 오늘날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는 일종의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의영업비밀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서버에 저장될 가능성이 크고 많은 경우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서버에 저장되기도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서버에 저장된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밀관리성으로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 대하여 오프라인에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밀관리성을 판단하려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을 판단하려는 시도는 오프라인에서 비롯된 영업비밀이라는 개념을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가상화, 분산화, 중앙집중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오프라인 환경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오프라인에서 보호되었던 영업비밀의 개념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분류하여 보호할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새로운 개념으로 보호하는 경우, 기존의 영업비밀의 요건을 확대해석하거나 영업비밀의 의미를 손상할 우려가 없고,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고려한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보호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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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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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신 / 2008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개념 / IT와 법연구 2 google schola 노현숙 / 2013 / 영업비밀의 보호근거에 관한 고찰 / 강원법학 38:341~382 dbpia 박광민 / 2006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개념의 검토 / 성균관법학 18(2):413~436 google schola 윤선희 / 2005 / 영업비밀에 있어서의 경영상 정보 / 창작과 권리 (39) google schola 이달휴 / 2009 /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와 영업비밀 / 중앙법학 11(2):411~43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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