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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9
- 수록면
- 171 - 20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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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개념 및 추진체계를 국내외 법령 등과 함께 분석한 후에 이러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쌀가공산업 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함께 경제적 분석을 채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 쌀가공산업 기업에 대한 현행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에 비해 충분히 높다고 본 기획재정부의 검토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다른 농산물에 비해 높은 국내산 비중으로 인해 과세상 역차별의 성격이 있는 쌀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의 확대를 통한 누적효과의 제거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제율 적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은 가장 직접적이면서 쌀가공산업 사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명확한 조세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쌀 매입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이 타당하다. 쌀매입액에 대한 구체적 공제율 인상방안으로는 (4/104)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최종 소비자 대상 외 쌀가공산업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6/106)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2/102)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쌀가공산업 대기업에 대하여 (4/104)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제한적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부처간 정책논의 과정 및 세부적인 관련 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쌀 소비 확대의 중요한 정책 취지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시사점 및 합리적 세법 개선방안을 제시한 측면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함께 경제적 분석을 채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 쌀가공산업 기업에 대한 현행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에 비해 충분히 높다고 본 기획재정부의 검토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다른 농산물에 비해 높은 국내산 비중으로 인해 과세상 역차별의 성격이 있는 쌀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의 확대를 통한 누적효과의 제거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제율 적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은 가장 직접적이면서 쌀가공산업 사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명확한 조세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쌀 매입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이 타당하다. 쌀매입액에 대한 구체적 공제율 인상방안으로는 (4/104)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최종 소비자 대상 외 쌀가공산업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6/106)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2/102)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쌀가공산업 대기업에 대하여 (4/104)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제한적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부처간 정책논의 과정 및 세부적인 관련 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쌀 소비 확대의 중요한 정책 취지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시사점 및 합리적 세법 개선방안을 제시한 측면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의 분석
Ⅲ.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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