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준 (김·장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6輯 第3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25 - 215 (9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공급하는 자 #공급하는 사업장 #공급장소 #고정사업장 #용역의 공급 #사업장 #대리 납부 #신고납부 #국내사업장의 관련 #supplying party #supplying business place #place of supply #permanent establishment #supply of services #business place #reverse charge mechanism #return and payment #intervention by a business pla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고정사업장 과세의 연혁과 최근 동향
Ⅲ. 사업자, 사업장 및 자가공급의 기본 개념과 그 분석
Ⅳ. 왜 외국기업의 용역공급이 문제 되는가?
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계산과 부가가치세법의 공급하는 사업장
Ⅵ. 용역공급과 관련한 외국기업 신고납부의 조건
Ⅶ. 고정사업장 유형별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누5605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1]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는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기업의 이윤 중 동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누2489 판결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제공행위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비거주자가 하는 국내 용역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 ‘사업자 간(B2B) 거래’를 중심으로
윤지현 조세학술논집 2018 .10
한반도 기후변화의 추세와 원인 고찰
안순일 ,  하경자 ,  서경환 외 3명 한국기후변화학회지 2011 .12
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이준봉 조세법연구 2022 .11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귀속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문제
윤준석 조세학술논집 2022 .06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의 ‘본국(本國)’과 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의 거주지국이 같을 때의 소득과세 문제 -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윤지현 조세학술논집 2023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305432